“일본어 서툴러도 취업 자격”… 인력난 日, 외국인 노동자 ‘러브콜’

  • 관리자 (jslcom)
  • 2018-06-05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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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농업 등 단순노동 분야 2025년까지 50만명 수용
日 언론들 “사실상 문호 개방…외국인 수용정책 큰 전환점”
 
일본 정부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 농업 등 단순노동 분야에서 2025년까지 50만명의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전과 달리 일본어가 서툴러도 기본적인 작업 능력만 있으면 소정의 자격심사를 거쳐 입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단순노동에 대한 사실상의 문호 개방”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다음달 확정되는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에 담길 인력난 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들을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기능실습 제도로 최장 5년간 연수할 수 있는 것을 2019년 4월 이후에는 기능실습을 마치더라도 다시 최장 5년의 취업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수 인정 기간이 5년이어서 이 기간을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니혼게이자이는 “현재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 대책은 치안 측면 등을 고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에 한정돼 왔다”며 “실질적 단순 노동 분야 수용은 약 70개 직종의 기능실습생을 두는 것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취업자격을 부여해도 일손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더욱 넓히기로 했다. 내년 4월에 건설, 농업, 숙박, 간병, 조선 등 5개 분야에서 가칭 ‘특정기능 평가시험’을 신설해 합격할 경우 취업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해당 직종마다 업계 단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일본어와 기능시험을 보게 된다. 일본어 능력 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본어 능력시험 N4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일본어 능력시험 수준은 가장 높은 N1부터 가장 낮은 N5까지 5단계로 구성돼 있다. N4는 느린 속도의 회화를 이해하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건설과 농업 분야에서는 N4 수준까지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5개 분야에서 50만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고령화 등으로 2025년에 노동현장의 부족 인원은 건설 78만~93만명, 농업 4만 6000~10만 3000명 등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이민 정책과는 다르지만 정부의 외국인 수용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31016021&wlog_tag3=naver#csidxf5cfe8750d7bd4ea2d8d3e31c48b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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